[이슈]세상만사/[이슈]생각공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이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말하는 토지공개념 이란?오늘 발표한 토지공개념에 관한 멘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독점적인 토지 소유가 유발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국 민정 수석은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 등을 언급하며 현재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 더보기 JTBC '국민은 학생이 아니다' 욕먹고 영상 삭제 개헌안 내용으로 3일간 정부의 발표가 있자 JTBC 에서는 국민은 학생이 아니다 가르치지 마라! 시전 발표 안하고 넘어가면 소통이 부족하다 했을꺼고 발표하면 가르치지 말라고 할꺼고 그럼 예전정부 처럼 점심시간에 기자들 불러다가 받아쓰기 시키고 질문은 받지 않는걸 원하는 것일까요?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 재편집 후에 다시 등장할지 저 날짜만 쏙 빠져 있으면 두고두고 JTBC의 흑역사가 될걸로 보입니다. 더보기 국방부 '위수령' 오해일축 '계엄령'과의 차이는? 국방부가 위수령 관련 이슈는 오해다 라고 밝혔군요. 촛불집회시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자료나 진술등의 증거가 없다고 '자체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군대가 치안과 질서유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군부대의 지휘는 대통령이 맡게 되는 것이구요.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군대를 파견해서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차단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위수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반해 계엄령은 최종 지휘권자가 군대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발동된 케이스가 있죠. 더보기 안희정 컨테이너 생활. 쇼인가 아닌가! 안희정 전 지사가 경기도 모처의 컨테이너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쇼다 아니다 SNS 상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언급되는것 만으로도 호재라고는 하지만 이번같은 성추문에서 이런 행보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안희정 컨테이너 생활 이란 기사를 보자마자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떠오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더보기 한정원 김승현 결혼소식에 반짝 검색등장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 감독 김승현과 배우 한정원의 결혼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정원과 김승현 감독은 오는 5월 서울 모처에서 화촉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정원 배우는 2001년 영화 화산고 로 대뷔, 제3병원, 자명고, 야관문, 가문의영광5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더보기 다스 실소유주가 중요한 이유? MB 당선무효까지 가능 다스 실소유주가 MB 일 경우 최고 당선무효 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520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처분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인데 알고 있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사실이라면 처분 결과에 따라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다스 실소유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고 .. 더보기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안티몬(안티모니)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서 검출된 안티몬 때문에 시끄럽네요. 아모레퍼시픽 뿐 아니라 8개 화장품 회사라고 하는데 어딘지 찾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궁금증에 화공 전공인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안티몬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라돈까지 외워 시험본 기억이 있는데 1도 기억안남 ㅋ) 역사상 최초의 화장품 원료에서 현재는 독극물로 분류된 비운의 금속 안티몬이란 안티몬/안티모니원자번호 51번의 준금속(원소기호 Sb)옛날부터 유리금속(遊離金屬)으로 알려져 있으며, BC 4000년경 항아리의 장식으로써 사용된 예도 있다. 안티모니의 광석인 휘안석(輝安石)은 고대인이 눈썹이나 속눈썹을 화장할 때 사용되었으며, '표시(mark)'라는 뜻으로 stibium(스티븀, 그리스어로는 stimmi)'이라 불렸는데, .. 더보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조사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까지 확대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조사 범위가 2008년이 아닌 2000년 입사 직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 입사라면 입사 19년차까지 확대입사 20년이 가깝다는 이야기는 간부들 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기존 밝혀진 226명은 월말까지 퇴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031900099 기존 2008년 부터에서 200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이명박 정부 부터의 채용비리만이 아닌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1998-)중에 일어난 채용비리도 전부 조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말해 지난,지지난 정부의 과오만 조사하는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벗어나 과거 정부에서의 적폐또한 다 조사한다는 이야기이죠. 물론 공소시효나 자료의 확보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