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가 중요한 이유? MB 당선무효까지 가능

다스 실소유주가 MB 일 경우 최고 당선무효 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520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처분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인데 알고 있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사실이라면 처분 결과에 따라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고 당선무효 까지 가능하다는것.
선거법은 다른 법과 틀리게 잣대가 더 엄중하기 때문에 실소유든 일부 차명 소유든 재산신고를 누락한게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