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성추행 청원 가짜? 거짓청원 처벌 요청 쇄도

어제 26일 김어준 성추행 청원글을 작성한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김어준 성추행 청원글을 장난으로 썼으며 동의글을 더이상 올리지 말아달라는 부탁 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청원 삭제도 요청 했군요.

이에대한 또다른 청원으로 가짜 성폭행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청원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웃고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위와같은 거짓 주장(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음해)은 심각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로써 청와대의 청원또한 공무원 에게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이기에 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많이 봐줘서 무고죄가 아니더라도 거짓 사실을 퍼트려 김어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는 일이기에 청원을 올린 사람은 당분간 발뻗고 자긴 힘들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