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이유? 팩폭 검증

밀양화재 팩트폭행 이라고 올라온 이미지 입니다.

실제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

1. 소방점검 자체 규제 완화

소방검사제도’를 건축물 관계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2012. 2. 5일부터 시행되는 있는 ‘소방특별조사’ 제도에 대해 구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특별조사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건물주 및 소방안전관리자(기존 방화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하는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 제도이다.

관련글 : http://cafe.daum.net/hwikyung119/kfyR/5

2. 2018년 소방예산 증액 반대

소방공무원 현안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그동안 소방공무원 충원 등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당초 두 야당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충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강릉 석란정 사고 이후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두 야당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충원에 대해 반대한 전력이 있다.

관련글 :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commnews&wr_id=1546

3. 밀양시장 - 자유한나라당(새누리당)

4. 밀양(경상남도) 도지사 - 현재 공석

5. 스프링쿨러 없는 건물 허가 

관련기사를 찾을 수 없으나 김태호법 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된것은 확인.

이부분은 추가 확인후 포스팅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