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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선관위 위법사항 전수조사 국민청원
스텟츠
2018. 4.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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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야를 막론한 선관위의 위법사항 여부를 전수조사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라면 응당 같은 잣대를 대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첫날 현재 3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이하 청원내용 전문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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